재발 방지 문구 합의문엔 없는데…김관진 ‘무리수’...‘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 결과 일부가 실제 합의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부터)이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무박 4일’의 마라톤협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하지만 실제 공동보도문에는 김 실장 발표와는 달리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측이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그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측이 분명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약속한 문구도 명확히 합의문에는 없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가이드라인’에 합의 결과 해석을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합의 상대와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