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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7, 2015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개혁 외치는 보수주의자

정치는 한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인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조선비즈는 30대 40대 젊은 정치인에 주목하려 합니다. 젊음이야말로 세상에 부딪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은 수명이 다했지만 아직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시죠. [편집자 주]

"공동체 지속가능성 높이는 게 진정한 보수"
"국회선진화법으로 폭력국회·야만의 시대 졸업"
"양극화가 화두, 조세공정성 살펴봐야…기회균등 보장할 공교육 체계 갖춰야"
"자동화 시스템 진행되면 고용 축소될 것…복지·교육제도 바뀌어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덕훈 기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덕훈 기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43)은 대표적인 2세 정치인이다. 부친의 부산 금정을 지역구를 이어받아 18대 국회 당시 당내 최연소(36)로 금배지를 달았다. 동일고무밸트를 경영했던 기업인이었고 올해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재산(1443억원)을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탄탄한 재력과 부친의 후광으로 벌써부터 부산시장으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치인 김세연'은 개혁적이다. 그는 새누리당 내 쇄신 모임이자 정책연구단체로 활동해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대표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의 '우클릭'에 반대 목소리도 가장 크게 낸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 지도부를 들이받을 때도 종종 있다. 

무엇이 그를 '개혁을 외치는 보수주의자'로 만들었을까. 햇볕이 작렬하는 지난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그는 단어 하나를 고르는 데도 신중했다. 그렇게 골라진 단어들은 묵직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대표적인 롤모델로 뽑았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자신은 누구보다 친시장 친기업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 "유승민이 롤모델…어려운 일 해내고 싶다"

[3040 정치 뉴리더]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개혁 외치는 보수주의자
-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제일 취약한 질문인데(웃음). 정치인이라기보다 정치권에 파견돼서 일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임기제 공직이라 자칫 직책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나.

"구조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었다.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가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 국회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인으로 입문할) 당시 국회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크게 보면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선거개혁은 이미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을 살펴보면 국회개혁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했으니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독·감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정당개혁은 상향식 공천으로 (정치제도가) 정착되는 데 나름 (일조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임위 중심 국회다. 당 대 당 구도에서는 진영논리에 빠지기 쉽다. 정쟁이 펼쳐지게 된다. 정당간 대립보다는 상임위가 중심이 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상임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 깊이가 축적되게 해야 한다.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는 관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분야 중심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에 의존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폭력국회, 야만의 시대를 대한민국 국회가 졸업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진다."

- 2세 정치인이다. 국회의원이 된 것에 부친의 후광이 있었다고 보나.

"그렇다.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으면 (국회의원이) 안 됐다. 선친이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처음 출마했을 때 누가 내 이름을 알았겠나. 아버지 성함을 말하면 (유권자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내가 잘해서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 지역구 세습이라는 비판도 있다.

"팩트로만 보면 (그 비판이) 맞다. 판단은 당사자 입장에서 하기 어렵다. 유권자가 판단해주셔야 한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제 자신의 명예가 아닌 선친의 명예까지 짊어지고 있으니 더 조심하고 노력하려 한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부산 금정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64.76%를 득표, 27.18%에 그친 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에 압승했다. 김 의원은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19대 총선에선 66.25%를 얻어 33.74%에 그친 민주통합당 장향숙 후보에게 역시 대승했다. 부산 금정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김 의원의 아버지인 김진재 전 의원이 13대부터 16대까지 네번 연속 당선됐으며, 17대 때 박승환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됐었다. 

- 진정한 보수, 진정한 우파상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속가능성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좌파, 진보의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대체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선한 의도에서 시행한 정책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복지 정책도 그렇다. 그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는 미래 자원까지 끌어다 썼다. 우파는, 보수의 정책은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진정한 보수다. 

가능한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써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는데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정체된다. 수구로 빠진다. 물은 흐르는데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면 뒤떨어지게 된다. 수구가 아닌 보수가 되려면 바뀌어야 할 때 변화해야 한다."

- 국내외 정치인 중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인가. 

"19대 국회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다. 지금은 원내에 없지만 조순형, 김종인. 입장을 한결같이 지키기 쉽지 않을 텐데, (이들은) 유불리에 관계없이 (자기 입장을) 견지했다. 

국외에서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내각 이끌었던 총리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는 1992년 5월 자민당의 부패와 파벌주의를 비판하면서 일본신당을 창당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승리해 자민당-사회당 양당체제 이후 최초의 비 자민당 총리가 됐다. 총리 재임기간에 일본 정치의 숙원인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병립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국회선진화법, 악법인 것처럼 매도 부당"

[3040 정치 뉴리더]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개혁 외치는 보수주의자
- 지금까지 정치인 김세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성과는) 국회선진화법이다. 또 (정당개혁의 핵심인) 상향식 공천 때 당헌당규의 실무책임을 맡는다고 할 수 있는 제1사무총장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수가 경실모에서 입안했던 내용이다. 이를 뼈대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살을 붙여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 구현에 일조했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는 목표 대비 달성한 게 양적으로는 3분의 2 정도다. 질적으로는 절반 정도. 당초 목표로 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 (김 대표의 입장이) 당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비판한다. 지금 상황이 국회선진화법에 호의적이지는 않다. 국회선진화법을 악법처럼 프레임화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대안에 대한 논의는 없다."

-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인가.

"법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으나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인 것처럼 매도하는 건 부당하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폭력을 불사했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면 여당은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정 운영에 핵심적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식이었다. 야당은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예산과 연결해서 통과시켰다. 바꿔먹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더뎌진다고 하는데 통과된 법안 비율은 18대 같은 기간보다 높아졌다. 아직 한 사이클도 제대로 못 돈 국회선진화법을 매도하기보다는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은 그가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이다. 경실모의 대표답게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세연 법'은 다양하다. 그는 초·중·고교가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진로교육법'을 발의했다. 

암 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가족에게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도 그의 작품이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이목희 의원 등이 서명을 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 경제민주화는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다. 

"당내에 (경제민주화) 방향에 공감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아서 논의가 확산되고 발전되는 데 애로가 있다."

- 이제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평상시에 (갑자기) 개혁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 특정적인 시점, 결정적인 순간에 개혁이 이뤄지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있었다. 경제민주화도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다. 다음 번에 기회가 있을 때 (추가로) 할 것이다."

-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있을 때는 경실모가 힘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경실모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 회의에도 나온 적이 없다.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경실모 회의는 필요할 때 공개하고 비공개로 할 때도 있다. 7월과 8월은 원래 국회 회의가 안 잡히는 시기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그랬다. 9월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할 거다."

-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경제민주화 법안 중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있다. 법안만 갖고는 효과적이지 않다. 순환출자,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관련된 지배구조 문제가 남아 있는 과제다.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으로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금산분리 문제는 보험료 등 고객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사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 

-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고 보나. 

"가장 강한 안(案)은 순환출자의 완전한 해소다. 당시에 제시했던 법안의 내용은 의결권에 단계적 제한을 두는 거다. 단번에 제한하면 충격이 클 테니 절충선을 찾아서 유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안이다." 

- 그렇게 하면 삼성과 엘리엇 사태처럼 외국 자본의 공격이 있지 않겠나.

"순환출자 문제의 핵심은 소위 가공자본이다. 개인이 법인을 출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법인이 법인에 출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외국 자본으로 경영권 공격이 있을 때는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로 인한 경계가 어디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것이다. 국민이 우려한 결과로 삼성 합병 건이 넘어갔지만 핵심 계열사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게 우려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다." 

- 순환출자의 완전한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재벌들은 수십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 순환출자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과정에서 자본은 부족한데 회사를 세워야 해서 정부가 묵인 또는 조장한 측면도 있다. 공장 짓고 하는 것은 은행 대출로 하고.

"맞다"

- 정부가 과거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해소하라니 기업 입장에서는 헷갈린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를 만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로 30대 재벌 중 절반이 날라갈 정도로 큰 변화를 겪었고,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그 때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20년 전부터 시그널을 줬다. LG, SK 등의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동안 다른 재벌들은 뭘 했냐는 거다."

-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도 문제라고 보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됐다. 재벌 기업에서 궁극적 의사결정은 총수가 한다. 범위가 넓어지니까 수십 개 계열사를 운영하는데 중간 단계 이하는 총수가 모른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량지표를 도입하는데 전문경영인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혁신하는 게 아니라 임기 안에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하청업체 등 공급 단계에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압박한다. 

또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게 가장 쉽다. 국외로 가면 힘이 약해지니까 국내에서 하는 게 편하다. 재벌은 본질적으로 관료제다. 총수가 직접 열정을 가지고 혁신을 일으킬 범위에서 벗어난 한계기업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는 극복되지 않는다." 

- 삼성과 한화가 사업 주고 받아서 정리한 것처럼?

"아주 좋은 사례다. 주력 업종에 집중해 고도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규모의 경제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업종, 다른 중소기업을 죽이면서 하면 안 된다. 최근 20년 동안 독립 기업들은 상당수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 

◆ "20~30년 후 육체·지식노동 자동화 진전 클 것…일자리 급감하는 경제구조 대비해야"

[3040 정치 뉴리더]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개혁 외치는 보수주의자
- 김세연의 경제관을 설명한다면.

"어떤 외부 환경의 어려움도 혁신으로 극복 가능하다. 혁신은 통찰력, 집중력, 열정, 노력 등이 결합돼 만들어진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 어느 조직에서든 항상 적용 가능한 원리다.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이 갖춰지면 혁신은 이뤄진다. 구도에 안주하려는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당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다."

-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내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니 좌파 논리를 설파하는 것처럼 우파 일부에서 오해를 한다.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정당에 몸 담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 (나는) 누구보다도 친시장 친기업적이다.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규제하고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을 관례라고 보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건 줄일수록 좋다."

- 새누리당의 문제점은 뭔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다수 유권자가 공감할 정책을 내놓고 이를 공약으로 해서 선택 받아야 한다. 한 쪽으로 치우치면 중도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을 수 있다."

- 총·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장기 과제가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개선할 부분도 있다. 정책을 하나하나 말하면 (논의가 길어진다)"

- 구체적인 것 말고 큰 문제를 꼽는다면.

"양극화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소속감이 옅어진다. 통합보다 분열의 양상이 나타난다.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극화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핵심적 화두가 돼야 한다. 

기존의 경제 구도만 봐서는 (지금까지 나온) 해법이 시의적절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20~30년 후 사회상을 보면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자동화가 진전될 것이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환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중산층이 형성됐다. 이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사회·경제구조와 환경이 변할 것이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와 조세 설계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국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져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이 구현될 텐데. 과거 이슈를 둘러싼 정쟁에 빠져있어 이런 논의를 언제 할 지 답답하다."

- 일자리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자동화 시스템이 진행되면 인간이 만드는 부가가치의 영역이 축소될 거다. 앞으로 택배는 드론이, 운전은 무인차가 한다면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과거에 농업 인구가 80~90%였는데 지금은 2~3%에 불과하다. 제조업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이 20% 고용했다가 5%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5% 이외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하고 먹고 살 건가. 

그러면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정서적인 서비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을 정도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관광, 의료, 식음료, 영상, 영화, 게임, 의류, 악세사리 등. 특히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가 되는 서비스 구조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도록 교육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제도인데 교육 과목 시간을 조금 바꾸는 것도 힘들다."

- 교육 정책 쪽 사람들을 보면 유연성이 없다. 자기들 이해관계도 있고.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무슨 교육과 전공했으면 그 과목 시간이 유지돼야 한다고들 한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된다."

- 경제·금융 교육도 꼭 필요한데 과목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맞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구를 가지고 몇 시간, 며칠 동안 경제 운영에 참여해서 소비자로, 공급자로 역할을 해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균형 잡히게 된다. 창업도 경험해 보도록 해야 한다. 

그런 걸 하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도 교육해야 한다. 각종 사기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최소한의 법적, 계약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교육 체계를 그대로 놔둘 수 있는지 참 안타깝다. 누워서 침뱉기지만."

-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라 함은?

"조세공정성을 먼저 봐야 한다. 조세공정성을 보면 조세 부담 여력이 어디에 더 있는지, 조세 부담을 어떻게 지우는 게 공정한지 논의해야 한다. 복지 제도도 지금의 제도가 최선인지, 보완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해야 한다. 복지만 보면 포퓰리즘, 퍼주기에 빠질 수 있다. 조달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실현가능한 범위가 어디인지 살펴봐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 세율 올리기가 어렵지 않나.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 법인세 인상은 찬성하나.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어서 좋은 여건이 아니다. 한시적으로 높이자는 논의 등이 있지만 법인세에 소득세, 부가가치세까지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논의를 안 하고 소득세, 부가세 논의를 할 수는 없다."

- 지금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재정이 크게 모자라게 될 것이다.

"지금 도입돼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다.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세금 수입을 지금보다 50% 늘려야 할 것이다. 150조원, 160조원이 더 필요하다.

- 대선에서 이슈가 될텐데.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없다. 관료나 정치인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다. 주요국 세율 부담을 보니, 인구가 많을 수록 세율이 낮다. 조세저항심리가 큰 것이다. (스웨던, 핀란드 등처럼) 인구가 500만명 정도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인다. 

나라마다 역사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독일은 의료보험도 길드 중심으로 직업 영역마다 따로따로다. 프랑스는 사회주의 전통이 있다. 북구는 사회안전망을 안 갖추면 겨울에 사람이 얼어죽는다. 이탈리아 그리스는 그렇지 않다. 자연환경, 공동체 의식, 인구 규모 등이 다 영향을 미친다."

- 지금의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한가.

"지금 제도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다. 총체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이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다 무상급식으로 빨려 들어간다. 부담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급식비 내고, 더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데 (무상급식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 선진국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일부는 돈을 낸다. 중요한 건 교사들이 누가 급식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다는 거다. 우리는 다 공개된다.

"(강한 어조로) 인권 의식의 결여이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다. 기성세대의 문제다. 언어폭력으로 학생 차별을 일삼는 자는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부터 문제의식을 투철히 가져야 한다. 정보기술이 발달했으니 급식비 부담 주체 정보가 학교 행정상 알려지지 않고도 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

- 다시 양극화로 돌아가서, 양극화 해결이 시급하긴 하지만 해결은 참 어렵다.

"1차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2차 분배만 하기에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다. 일정 부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 충분한 학습 능력 발달, 정서 발달이 소득격차와 무관하게 이뤄지도록 공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

- 모범생 이미지가 있는데.

"맞다"

- 모범생 이미지가 정치 활동하는 데 방해되지는 않는지. 

"불만을 가졌던 적 없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있다. 상반된 면이 있어서 딱히 생각 안 해봤다."

- 김세연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얘기한다면.

"애들을 키워보니 간섭을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내가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버지는 항상 믿어줬다. 자식으로 도리를 다했는지 죄송하다. 정치에 들어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아버지 함자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좀 더 오래,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아버지를 넘어서 뭘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덕담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아버지를 넘어서 뭘 하려고 정치를 한 게 아니다."

- 아버지는 한 마디로 어떤 분이었나.

"따뜻한 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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