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강행할 수도 철거할 수도 없는 박근혜 딜레마 [뉴스분석] 양보없는 치킨게임, 누군가는 핸들을 돌려야… 공은 다시 남쪽에 넘어왔다

언제 누가 마주보고 달리는 차량에서 핸들을 꺾을 것인가.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면 살 수 있지만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파국으로 끝난다. 치킨게임. 일촉즉발에 놓인 남북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목함지뢰 사건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기까지 남북은 서로 단호한 대응 기조를 내세워 한치의 양보없는 조치를 취했다. 

북이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방송 확성기 철거 시점을 밝히며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남북 모두 다른 카드를 내놓지 않은 이상 무력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양쪽에서 한명이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치킨게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수 있다. 

남북이 물밑협상에 나서 최대한 대화 국면을 조성해 파국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서로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놔야 한다. 

치킨게임의 끝은 누군가가 지거나 파국으로 끝난다.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게 될 수도 있다.

북측 입장에선 대북방송 확성기 철거를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북방송 확성기는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였는데 우리 측은 확성기 철거가 곧 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절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두려워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다만, 확성기 철거에 상응한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주고받기식 협상에서 균등한 카드가 부각될 수 있다면 해볼만한 협상이 될 수 있다.

대화 테이블에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북의 김양건 대남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보낸 서한을 통해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만큼 대화의 창구를 넓힐 수 있는 공은 우리에게 있다. 

북의 메시지에 답변하고 난 다음 상황을 지켜봐도 늦지 않다. 김양건 메시지에 대한 화답을 줬는데도 갈등 국면을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이 김양건 대남 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힌 것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협상 의제화하려 하고 있으므로 남측 청와대와 북측 국방위원회 간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싸워서 이기는 방법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번 문제를 위기관리 대응 모범사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협상 개최 여부부터 기싸움이 예상되지만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오히려 어느 쪽이 '통큰 결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번 문제를 '일회성 게임'으로 이해할 경우엔 향후 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면 충돌하겠지만 기대보상이 있는 '반복적 게임'으로 접근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2라운드의 게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양보없는 끝판 게임’이라는 생각하면 게임판 자체가 사라진다. 

오히려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 보상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양쪽 모두 고도의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