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9명, 시의원 0명... 말도 안돼" [서울시의회 의장단 릴레이인터뷰③] 김인호 부의장

서울 시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서울시의회 9대 의장단 임기가 절반을 지났다. 의장단을 직접 만나 그간의 성과와 반성,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말]

▲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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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명인 소상공인들이 우리 기업의 8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난 8대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 사교클럽같이 운영되는 중·대기업 단체들에는 한해 15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주면서 말입니다. 다음 의회에 '살아돌아오면' 조례안을 내겠다고 다짐했고, 정말 9대에서 제1회 조례안으로 내버렸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표적 의정 성과로 자부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로 서민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만 47세의 나이로 당선돼 '역대 최연소 서울시의회 부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 부의장이 가장 보람 있어 하는 것은 지난 8대 의회 당시 재경위원장으로서 지하철 9호선 특위를 꾸려 요금인상 재협상을 이끌어낸 것이다.

재협상장에 나온 맥쿼리는 요금인상률을 낮추고 최소수익보장(MRG)을 포기해야 했고, 서울시는 결국 3조2000억 원의 혈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김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또한 어렵게 살면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립대 의대 건립을 건의했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그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시립대 의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책보좌관 신설하면 시민 혈세 많이 아낄 수 있다"

▲  김인호 부의장은 정책보좌관제에 대해 "혼자서 의정활동을 전부 소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까지 말했다. 정책보좌관 한 명이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가 보좌관 인건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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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김 부의장도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으로 정책보좌관 신설을 꼽는다. 보좌 인력을 9명까지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한 명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은 정책 연구에서부터 손님 접대, 전화받기 등 잡무까지 온통 혼자 도맡아 해야 한다.

김 부의장은 "지역행사와 민원 등에 쫓겨서 밤낮없이 바쁘다, 뛰어다니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혼자서 의정활동을 전부 소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까지 덧붙였다. 정책보좌관 한 명이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가 보좌관 인건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보좌관제의 통과에 대한 시의원들의 기대는 자못 높다. 그러나 자칫 올해를 넘기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서 이전보다 전망이 밝다"라면서도 "결국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역현안 산적... "발전 가능성 많다는 얘기"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에 대해서 김 부의장은 "양 측의 대립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도 "지자체의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개입을 꺼려했다.

동대문3이 지역구인 김 부의장은 관내 뉴타운에 380억 원을 들여 마련한 3600평 부지에 용산구의 배문고를 이전 유치할 계획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오는 10월 사업자 공지를 낼 면목선경전철 조기 착공, 전통7구역 문화시설부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착실히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역 현안이 많다는 것은 장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의 역할이 크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굳은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