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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6, 2015

朴, '4대 개혁 역점' 천명…'재벌개혁 언급 없고 구체적 방안 미흡' 비판도..너 자신부터 먼저 개혁하라 ! 당신은 개혁 과 부정선거 제거대상1호 !!

국정과제인 4대부문 개혁통해 경제회복 의지 재확인
국민들 적극 협조 필요성 강조…'로드맵' 등 필요 지적도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이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내놨다. 노동시장 개혁을 중점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겠다는 게 이번 담화의 핵심이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혁작업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번 담화는 기존의 국정과제 실천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기성세대를 포함,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가 빠진데다 개혁을 위한 좀 더 구체적 청사진과 방안 제시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4대부문의 개혁작업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만큼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로드맵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개혁 대상이 될 노동자, 일반 직장인 등에 대한 직접적 설득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대국민담화 골자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이날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담화의 골자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오는 25일로 5년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는 반환점을 맞는 만큼 향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중점을 둘 내용을 재확인 것이다. 

가장 핵심인 노동부문을 중심으로 공공 금융 교육 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국민들의 공감을 유도했다. 

이들 4대부문의 개혁없이는 한국 경제는 물론 후세들의 미래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한국호'가 위기에 직면해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부문이 개혁이 시발점으로 향후 국정방향을 좌우할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3포 세대', '고용절벽' 등의 표현을 언급한 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이 곧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로 자신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져야만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앞장서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5.08.06. park7691@newsis.com 2015-08-06

그러면서 현재 노동개혁의 최대 관건인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와 대타협으로 이 같은 개혁작업에 호응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부문의 구조개혁 역시 임기 후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부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만큼 하루속히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 개혁을 통해 혈세를 아끼겠다는 약속을 내놓는 한편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의 통폐합 등을 언급했다.

교육개혁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비롯해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규모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 우리 금융기관의 '보신' 행태에 강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사를 피력했다.

올해 신년 구상을 필두로 제시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 기치로 내건 가운데 이 같은 개혁작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 재도약도 없어 임기 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느닷없이 불거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노동시장 개혁 등 후속 개혁작업이 다소 주춤했던 만큼 이를 아예 후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워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등 개혁 당사자에 대한 설득 미흡 지적도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기존의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전인 지난달 21일에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별에 대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을만큼 이 부문에 역량을 집중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역으로 그만큼 성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권의 역량 부족이든 각 부처의 협조미흡이든, 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 기득권을 지닌 기성세대를 포함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4대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낸 것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즉 좀 더 진전된 청사진이나 제안 등이 없이 개혁의 당위성과 정부의 요구사항만을 재차 반복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된다. 

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롯데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정작 국내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개혁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개혁 의지는 쏙 빼놨다는 것이다.

더불어 개혁의 대상이 될 노동자와 직장인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좀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혁의 당위성과 협조를 요청했으나 직접적 당사자가 될 당사자, 특히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가 다소 아쉬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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