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은 대선 부정 감추기 위한 것"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관련 추가 구속..."국면 전환용으로 공안 탄압"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6.15 남측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14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무죄 확정된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우위영, 이영춘, 박민정 세 명을 추가 구속한데 대해 규탄하고 정치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관련 우위영, 박민정, 이영춘 추가 구속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 은동기 첫 발언에 나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 정부는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은 이미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또 다시 정세강연회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현 정권이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리자 공안탄압으로 모면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권회장은 이어 “정부는 종북을 내세우며 이른바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성공단도 위험하고 6.15남북공동행사도 아직 보장할 수 없다.”면서 “이번 세 사람의 구속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내세우는 모양이다. 국보법은 이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맡은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세 사람이 국정원이든 어떤 조사도 받고 있었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었음에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것은 의도적인 마녀사냥이고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박래군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 은동기 국정원, 대법원 위에 군림하며 공안 정국 조성 공안탄압규탄대책위 박래군 상임집행위원장은 “내란음모사건은 처음부터 조작이었다. 대법원도 지난 1월에 내란음모도 R/O도 없었다고 판결했으나 국정원이 다시 이 사건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등 국정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판사들도 문제가 많고 법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 중앙정보부가 대법원 위에 군림했듯이 지금의 국정원도 대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위원장은 “내란음모도 R/O도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느 누구 하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음모사건을 누가 조작했는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조작했는지 그 책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헌정 목사. NCCK화해통일위원장  © 은동기 NCCK화해통일위원장인 조헌정 목사는 “우리가 모두 아다시피 이석기의원 구속과 통합진보당 해산은 대선 부정을 감추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안다. 현 정권은 세월호 사건과 성안종 뇌물 사건 등으로 구석으로 몰리자 또 다시 국민을 현혹하고 이 정권의 모든 것들을 면피하기 위해 또 다시 조작사건을 만들어 내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중의 힘 박석운 상임대표는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세 사람의 구속이 바로 이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면서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와 무죄로 판결이 나왔는데도 한참 지난 후에 또 다시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기본적으로 내란음모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국정원 등의 개입으로 대선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NLL관련 남북정상 대화록을 유출, 조작하고, 그래도 안 되니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것이며, 세 번째가 박창신신부 등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 종교계와 국민들의 여론으로 확산되자 이를 물 타기하기 위한 것이 통합진보당 해산이었다.”면서 “현 정권이 국민들과 불통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은폐,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국민들이 진저리치자 4.29 재보선 결과를 유리하게 분위기 반전용으로 물 타기하려는 것이 바로 세 사람의 구속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물타기와 탈출구로 공안탄압을 조성해 왔다.”며 “통진당 해산의 배경은 대선 부정과 세월호 참사로 정권이 위태로워지자 조작해서 만든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최부위원장은 “성완종 비리 게이트로 대선자금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수사해야 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대법원조차 무죄로 판결한 사건을 억지로 구속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노총은 이 번에 구속된 세 사람에 대한 마녀사냥과 폭력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 구속된 이영춘씨 부인 안소희 파주시의원  © 은동기 구속자 이영춘씨의 부인인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은 “이영춘씨는 1년 반만에  국정원으로부터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요구에 피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조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물어봤으나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회피하고 어제 갑자기 강제로 연행해 가서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남편인 이영춘씨에 대해 8년 동안 생산직에서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했고 노동자를 대변해서 민주노총에서 일했던 사람을 3년 여를 진보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고통의 나날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안의원은 구속된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에 대해서도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직장도 구했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준비 중이었으며, 남편인 이영춘씨도 지방의원인 저를 도와 생활도 열심히 하고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비정규직 센타에서 해고위험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오던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공당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 어렵고 힘든 광장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외치는 활동가라면서 이런 분들을 암묵적인 국가내란세력으로 낙인찍고 끝도 없는 공안탄압의 칼날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정치탄압과 공안탄압을 막아내고 더 이상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  © 은동기 마지막 발언에 나선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강병기대표는 국정원이 세 사람을 구속시킨 세 가지 이유로 도주와 증거인멸우려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면서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대표는 세 사람은 "1년 8개월 동안 도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켰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지난 1월, 대법원의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 전에 구속시켰어야 함에도 4개월 동안 증거 인멸한 시간을 주기위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속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대표는 “저들이 언론에 표면적으로 흘린 형평성이란 용어는 이미 구속된 분들과 어제 강제 구인된 분들과의 형평성의 차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장 해석하면 시국강연에 참석했던 130명까지 구속을 확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정권의 탈출구? 강대표는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해서 사람을 연행하고 구속시키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정세가 변한다. 국민들은 세 사람이 구속된 시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이는 시기적으로 정권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나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언론과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성안종 사건을 주물러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권을 위기로 몰아간 것이며, 성완종 리스트의 8명 중, 왜 이완구총리와 홍준표지사만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는가. 이 두 사람은 불법대선자금과 연동이 없기 때문이고 바로 이런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 새로운 공안의 칼날과 유혹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대표는 이어 국정원이 나선 또 다른 배경으로 6월 15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광복 70년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와 연이는 8.15행사를 통한 통일운동의 흐름으로 인해 지금까지 국정원을 비롯한 수구공안세력들이 조성하고자 했던 공안탄압과 종북몰이가 상당한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을 내세운 또 다른 종북몰이와 이미 간판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을 부관참시한다고 해서 정권 심판과 통일조국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칼을 빼들고 나선 이상 조용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저 어둠의 세력인 국정원과 맞서 투쟁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으며 R/O모임 자체도 인정하지 않은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이는 초유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과 개혁위기에 놓인 국정원이 위기탈출용으로 조작했으나 결국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창피를 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데도 이처럼 갑작스럽게 이들을 구속한 배경에 대해 이들은 “대선자금 게이트와 불법 선거사무실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정권이 남북의 민간단체가 만나 6.15민족공동행사를 합의하는 국면에서 갈 길을 잃은 국정원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음모로 다시금 조작해 낸 사건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대표 :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김상근 목사(6·15 남측위 명예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정해숙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전 민주노총 위원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