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경련에 인두염이 겹쳐서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보좌진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판이 보좌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향한 것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은 지금 ‘많이 아프셔서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대신 전달에 나선 홍보수석’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직간접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한 근거가 나온 성완종씨 사건에 대해 “저를 위해서 여러모로 열심히 하셨는데 불행한 길을 선택하셔서 안타깝다”정도의 조의는 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아프셔서' 사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 건은 보이지 않고 두 번 사면된 것만 보인 것 같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만 "법치가 훼손되고 나라경제가 어지럽혀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무현 정부가 사면을 해주지 않았으면 성완종씨가 우리 대선캠프에 들어 올 수가 없었는데 사면을 해줘서 들어오게 하여 일을 만들었다”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대통령께 다른 생각도 좀 하시라고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 드리지요.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탈박’한 ‘비박’이라서 그에게 당권을 주면 안 된다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박'계를 대표하여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서청원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서청원 의원은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계 대부쯤 되지요. 특히 그는 2007년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할 때 박근혜 캠프의 실질적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안병훈 전 조선일보 사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이었으나 서청원은 상임고문으로 경선을 직접 진두지휘 했지요.
서청원 의원은 앞서 2002년 한나라당 대표로서 이회창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 이회창 캠프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에 직접 연루되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화그룹에서 불법자금 12억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노무현 정권은 2006년 8월 15일, 8.15특사로 서청원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사면복권이 된 서청원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 상임고문으로 실질적 죄장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김성우 홍보수석의 발표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이 사면해주지 않았으면 쓰지 않을 것인데 사면 해줘서 쓰신 것이 됩니다. 성완종과 비교되지 않나요?
하나 더… 2008년 총선 당시 이명박 그룹은 한나라당 내 박근혜 그룹을 공천에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에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을 남기고 지역구인 달성으로 내려가 본인 선거에만 주력했습니다. 공천 학살을 당한 친박계 정치인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서청원은 이들을 이끌고 ‘친박연대’라는 신당을 차려 총선에 임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은 동영상 유세라는 방법으로 이들을 간접 지원을 했으며, 친박연대는 박근혜 바람을 타고 원내 14석이란 망외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서청원 본인도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죠. 하지만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전 의원 등에게서 공천헌금 받은 것이 위법으로 판정되어 2009년 5월 대법원은 서청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수감된 서청원에게 이명박 정권은 두 번이나 특혜를 줍니다. 첫번째는 특별감형입니다.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서청원은 2010년 8월 13일, 6개월 특별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감형 6개월로 잔형면제를 해주고 석방하려다 보니 실제 복역기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형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 있던 서청원을 다시 재수감했습니다.
실제로 서청원은 최초로 형집행정지 3개월을 받은 뒤 3개월을 연장 뭐 이런 식으로 모두 4개월 정도 형집행정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수형기간이 형기의 70~80%여야 가석방이 된다는 법무부 내규의 기일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할 수 없이 다시 감옥에 넣어서 최소 6개월 복역일수를 채우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최소 복역일수를 채우고 가석방으로 석방된 것이 1치특혜입니다. 그 다음 이명박 정권은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다시 서청원에게 특별사면이란 선물을 줍니다. 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도 됩니다. 그랬기에 그해 10월 30일 치러진 화성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완종 사면과 서청원 사면에 얽힌 내면이…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완종이 사면된 2008년 1월 1일은 노무현 정권말기이고 이명박 당선자 시절이며, 서청원이 사면된 2013년 1월은 이명박 정권 말기이고 박근혜 당선자 시절입니다.
서청원 사면은 성완종보다 더 특혜입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30일 재보선에서 경기 화성갑에 서청원을 공천할 당시 새누리당내는 물론 언론도 야당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홍문종 당시 사무총장은 공천심사위원장 자격으로 서청원 전 대표의 부패비리에 대해 “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으나 본인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공천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한 끝에 서 전 대표를 후보로 공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 측은 “서청원 후보는 2004년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선고받은 12억 추징금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8회에 걸쳐 검찰에 완납했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 후보는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순차적 납부를 한 것이므로 의혹이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28일) 김성우 홍보수석이 읽은 내용으로 비춰보면 사실상 서청원의 거듭된 특혜는 노무현 정권과의 밀착, 이명박 정권과의 밀착 등 의혹이 있으므로 필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에서 사면 복권을 해주지 않았으면 서청원은 2007년 대선캠프 상임고문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불법자금을 받지도 않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고로 비춰보면 2006년 이후 서청원 의원이 저지른 불법은 다 노무현 정권이 특별사면을 해준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며 과거 참여정부를 대상으로 수사 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밝혀내야 할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사건의 진위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적 의혹 상황을 밝혀내길 바란다. 어느 누가 연루되었던 간에 부패에 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위여부’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진위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침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리스트가 진실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를 부패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 그렇게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수사 중 도저히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는 정도의 자기사람들 연루가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야당도 수사하여 처벌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까불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를 손볼 수 있으나 이쯤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을 여야 정치권 모두에 전한 것입니다.
즉 “나는 부정한 돈과 무관하다. 만약 그런 돈을 받은 내 측근이 있으면 그것은 그사람 개인 문제다. 그리고 이는 또 오랜 정치적 관행이자 적폐로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무현도 이명박도 다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게 싫으면 이쯤 덮어두고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 집중해라” 이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또 내일 있는 보궐선거에 대한 물타기, 만약 여권의 패배로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권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 여권의 승리로 결판나면 더욱 더 사정정국 드라이브를 걸어 자신의 실정을 덮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정말 많이 아픈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며 대통령이 정말 많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도 정신도 아프지 않으면 이토록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으며, 유체가 정신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습니다. 오늘(28일) 아침 한겨레 곽병찬 기자의 글을 보고 ‘곽병찬도 많이 아프구나’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보다 더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대통령님도 곽병찬 ‘대기자’님도 좀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그나마 나라가 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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