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부실, MB 안 부르고 국정조사 끝? 자원외교 국정조사, 새누리당 반대에 증인 채택도 기한 연장도 불발… 애꿎은 노무현 물타기에 감사원 비판도

야심차게 시작했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끝날 위기에 처했다. 국정조사 기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으나(7일 종료) 새누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방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더불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의 제안은 파행으로 치닫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물꼬를 틀기 위한 압박에 가깝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제안조차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자리에서 “내일 국조 특위가 종료되는데 하루 전에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라, 여당 대표한테 이것에 대해 분명한 답을 달라고 전방위적인 정치공세를 한다. 이는 야당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려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지금 급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그 이야기부터 마무리하는 게 순서 아닌가”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시작한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및 해외 시찰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합의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

▲ MB 자원외교 5인방'으로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부터) ,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 총리), 윤상직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현 산업자원부 장관) . 사진=노컷뉴스

새정치연합은 지난 3월 19일 160여명의 증인 요구 명단을, 새누리당은 50여명의 증인 요구 명단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증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자원외교 5인방’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십조의 세금 탕진이 에너지공기업 사장들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채택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조 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지난 23일 여야 간사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등 5명이 어떤 부당하고 불법적 행위를 했는지도 소명이 안됐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다. 근거 없는 증인 신청,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산업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이런 입장은 예상됐던 일이다. 여야는 지난 1월 9일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에 합의하며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과 달리 새누리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노무현 정부’를 부각시켰다.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 중에 유일하게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거나 “(문제가 된)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 모두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었던 이한호씨가 다 의사결정을 했다”는 식의 논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의 90%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31조 4000억 원 중 27조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한 돈이며 앞으로 34조원 이상을 더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3조 3000억 원만 투자했다.

▲ 지난 2월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대통령 사저 앞에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이 전대통령의 자원외교 실적 부풀리기를 비판하고, 이 전대통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가 감사원을 통해 모두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5인의 증인 출석과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자칫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감사원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는 필요할 경우 25일 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이 경남기업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국조는 무의미하다며 연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대하지만,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원외교 국조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하며 10명 중 8명이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뉴스타파와 리얼미터가 3월 31일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7.2%로, 반대 의견(17.3%)의 4배에 이르렀다.(‘잘 모름’은 15.5%) 새누리당 지지층(46.4% vs 29.5%)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81.6%로 ‘충분히 조사가 되었으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10.5%)의 8배에 이르렀다.(‘잘 모름’은 7.9%)

한편 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찰은 자원외교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도 청와대 의중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활을 건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를 ‘빅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