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재벌 저격수’ 새정연 박영선 의원 인터뷰
- 이학수법안, 삼성가의 불법 취득 재산 환수해야
- 이건희 회장의 부당거래로 이 씨의 세 자녀 막대한 이익 챙겨
- 재벌의 부당행위 규제법안들 계속 나올 것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지닌 그가 최근 발의한 이학수법으로 이번에는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재벌들을 향해 커져가는 국민들의 분노와 변화 요구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 2009년에 삼성SDS 부당 거래에 대한 범죄 사실로 처벌을 받았으나, 이씨의 세 자녀들은 작년 삼성SDS의 신규 주식 상장 후에 천문학적인 재산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재벌 기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됐으며, 이러한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 씨의 세 자녀가 취득한 막대한 재산은 이 회장의 SDS 불법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이라고 말하고 박 의원은 최근에 이와 관련해 제3자가 범죄 사실을 모르더라도 부당거래로부터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를 제3자로부터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벌 상속자들이 불법적인 재벌 승계를 위해 회사의 주식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다소 급진적이라는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박 의원은 ‘재벌 저격수’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한국경제를 주물러 온 재벌들에 대해 한국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벌어진 ‘땅콩 분노’ 사건은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혐오와 혁신에 대한 요구를 더욱 부채질했고, 재벌의 중소기업 잠식, 남한 경제 독식, 부당행위와 취약한 기업 지배 경영 등, 그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의 새 법안은 이와 맥락을 같이하며, ‘지금이 재벌에 도전해야할 때라는 인식’에 대한 국민적 함의를 뒤에 엎고 발의된 매우 ‘시기 적절한 것’ 이라고 덧붙했다.
기사는 삼성SDS 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며, 이는 재벌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닌, 부의 불평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려는 노력이라는 박 의원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One Woman’s Crusade for Samsung Family to Repay $2.2 Billion IPO Windfall
삼성가(家) 2조2000억 원 신규상장 불로소득 환수 성전(聖戰)중인 한 여성
Park Young Sun, lawmaker at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gained prominence during an earlier career as a journalist in which she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to broadcast live from the North Korean capital, Pyongyang. Photographer: Choi Jinho/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via Bloomberg
박영선은, 새정치 민주연합의 국회의원으로,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첫 한국인이 된 언론인으로서 초기 경력 시절 명성을 얻었다.
by Rose Kim, 8:20 PM EDT March 31, 2015
As a student, Park Young Sun always enjoyed standing up to the big boys.
학창시절 박영선은 덩치 큰 남자애들에게 맞서는 것을 항상 즐겼다.
“She was the unofficial head of all the girls and would confront boys that bullied or played pranks on them,” said Bruce Lee, a fund manager who first met the three-term opposition lawmaker almost five decades ago when they were seven-year-olds in elementary school in Seoul.
“그녀는 모든 소녀의 비공식적인 우두머리였고 그들을 놀리거나 개구쟁이 짓을 하는 남자애들에 맞서곤 했다”고 거의 50년 전인 7살에 나중에 3선 야당 의원이 된 그녀와 서울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났던 사이인 자산 운용 책임자인 부루스 리는 말했다.
Park has shifted her sights from schoolyard bullies to business titans and her latest target is as powerful as they come: the family behind the nation’s biggest conglomerate or chaebol, Samsung Group. She says they should pay back profits from a 1999 deal later ruled by courts to be illegal — money she says the family may use to fund the transfer of assets to the children of Samsung patriarch Lee Kun Hee. Lee remains hospitalized following a heart attack.
박영선은 학교 개구쟁이에서 기업계 거물들로 시야를 옮겨왔는데 그녀의 최근 목표물은 더없이 강력하다: 한국의 초 대기업 혹은 재벌인 삼성그룹 뒤에 있는 가족이 표적이다. 그녀는, 삼성가가 삼성의 제왕인 이건희의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녀가 주장하는 돈인,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판결된 1999년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삼성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희는 심장발작 이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The average South Korean salary-man has to honestly pay tax even when their inheritance is small, whereas chaebol members like the Lees can make enormous profits from illegal transactions to pay their tax,” Park said in an interview last month at her lawmaker’s office in Seoul, echoing previous statements she’s made about the transaction.
“평균적인 한국의 월급쟁이들은 상속을 적게 받을 때조차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삼성가(家) 같은 재벌 구성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한 불법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박영선은 지난달 서울 자신의 의원실에서의 인터뷰에서, 그 거래행위에 대해 그녀가 했던 이전 진술들을 되새기며 말했다.
Samsung Group declined to comment on the SDS transaction.
삼성 그룹은 삼성 SDS 거래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The fight over the family’s Samsung SDS Co. profits illustrates the growing public resentment toward the industrial groups including Samsung that led South Korea’s rapid economic rise, the so-called Miracle on the Han. The ill-feeling was central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when voters seeking limits on chaebol dominance won concessions even from President Park Geun Hye’s traditionally pro-business party.
삼성가가 삼성 SDS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논쟁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 경제의 급속성장을 이끈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을 향해 커지는 국민적 분노를 보여준다. 그 불편한 감정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으로부터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중심 이슈였다.
Wealth Transfer
부의 이전
The Seoul High Court handed Samsung Chairman Lee a three-year suspended sentence in 2009 and fined him 110 billion won ($99 million) for tax evasion and breach-of-duty on grounds that he and his family benefited from an illegal transfer of wealth in the SDS deal. Lee also made voluntary payments including to Samsung’s own charity.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삼성 SDS 거래에서 불법적인 재산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탈세 및 배임 행위로 1천1백억 원(미화 9천9백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회장 또한 삼성 소유의 자선단체 등에 자발적인 기부를 했다.
Samsung Group declined to comment on the payments.
삼성은 그 자진 납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When SDS held an initial public offering last year, it revealed the market value of the family’s stake for the first time. The listing netted Lee’s children, including his presumed heir Lee Jae Yong, about 2.4 trillion won, more than three times more than Lee’s fine and voluntary payments combined, according to Park’s office.
작년 삼성 SDS가 신규 주식 상장을 했을 때, 처음으로 삼성가의 지분에 대한 시장 가치가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실에 의하면, 그 명단에는 이건희의 추정 후계자인 이재용의 2조 4천억(이건희 회장의 벌금과 자진 납부금 총액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을 포함한 이건희 자녀들의 보유분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The jackpot was a success rooted in illegal actions,” broadcaster KBS reported ahead of SDS’s trading debut last November.
“대박을 터뜨린 것은 불법행위에 기반한 성공이었다”고 KBS한국방송은 지난 11월 SDS의 상장에 앞서 보도했다.
Chaebol watchdogs including the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say the children will probably face an inheritance tax bill of about $6 billion on their father’s assets.
한국 기업지배 구조개선 지원센터를 포함한 재벌감시기관들은 삼성가의 자녀들이 자신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msung Group said Lee Jae Yong and his sisters were unavailable for comment.
삼성그룹은 이재용과 그의 여형제들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Without Knowledge
불법을 알지 못한 경우
The money should be confiscated because the younger Lees’ SDS assets derive directly from the 1999 transaction, Park said. She submitted a bill to parliament in February that would make it illegal for third-parties, even those without knowledge of a crime, to profit from illegally-attained assets. It would apply to the Lees if passed, she said.
그 돈은 환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유로 이건희 자녀들의 SDS 재산은 1999년의 거래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박영선은 말했다. 그녀는 지난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제3자가, 설령 범죄가 되는지 모르는 제3자들 조차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은 이건희의 세 자녀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By passing this bill, we’ll prevent chaebol heirs from playing around with company stocks to illegally facilitate their succession,” she said.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재벌 상속자들이 자신들의 재벌승계를 불법적으로 돕기 위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막을 것이다.”고 그녀는 말했다.
South Korea’s largest corporate lobby group disagrees, arguing that while the public may intuitively feel that profits from illegal transactions should be confiscated, the new law would essentially reopen an old case.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로비 단체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중은 불법 거래로 얻은 이익은 환수되어야 마땅하다고 직관적으로 느끼겠지만, 새 법안은 이미 지나간 사건을 불가피하게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core problem of the proposed bill is that this is a finished case,” Shin Seuk Hun, head of the corporate policy team a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said by phone. The bill may also violate the constitution “by suggesting a person that has already been punished can be punished again,” he said.
“제출된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이다”고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이 법안은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헌법에 위배 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Public Eye
대중의 시선
Even chaebol watchdogs say the bill may be too radical for politicians to pass, and in that sense, it’s typical Park. No stranger to publicity, she gained prominence during an earlier career as a journalist in which she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to broadcast live from North Korea’s capital, Pyongyang.
심지어 재벌 감시자들도 이 법안이 정치인들이 통과시키기에 너무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박 의원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언론의 관심이 전혀 낯설지 않은데, 그녀가 기자였을 때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남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생방송을 해서 유명세를 얻었기 때문이다.
She first took an interest in the Lees’ SDS transaction as a news anchor, and then as the first female head of financial news at top-three broadcaster MBC. She’s maintained that focus as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s representative for Guro-gu, the site of South Korea’s first industrial complex and still home to thousands of workers.
그녀는 대한민국 3대 방송국인 MBC에서 뉴스 진행자로서, 그리고 이어 경제 뉴스의 첫 여성 국장으로서 삼성 이씨 일가의 SDS 거래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한국의 첫 산업 공단 지역이며 여전히 수천 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는 구로구의 새 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서 그 초점을 유지해왔다.
Local media dubbed her the ‘chaebol sniper’ after parliament passed her bill to strengthen a 1997 law that prevents affiliates in industrial groups from taking stakes larger than 5 percent in financial companies. Designed to stop chaebol owners from using banks as private ATMs, Park’s 2006 amendment made the rule apply retroactively and forced chaebol to unwind existing holdings as well as preventing new ones.
한국 언론은, 금융 회사의 지분을 기업의 특별 관계인이 5%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한 1997년 법을 강화하는 박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그녀를 ‘재벌 저격수’라고 이름 붙였다. 재벌 소유주들이 은행을 사적인 현금인출기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박 의원의 2006년 개정안은 그 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했고, 재벌이 새로운 주식을 더 갖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유 주식을 내놓도록 강제했다.
Good Politics
좋은 정치
Park’s latest bill comes at a time when challenging the chaebol is also good politics, as public pride over world-beating smartphones and cars shifts toward concern that smaller companies are being stifled. The combined assets of the five biggest have a value equivalent to 56 percent of South Korea’s economy, according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박 씨의 최근 법안은 세계를 제패한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자부심이 중소기업들이 질식당하고 있다는 우려로 바뀌면서 재벌에 도전하는 것 또한 좋은 정치라고 여겨지는 때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큰 다섯 개의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합이 남한 경제의 56%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A survey done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in January found that 64 percent of South Koreans consider oppressive behavior by the chaebol to be a serious problem. The poll was during the ‘nut-rage’ furore surrounding Heather Cho, daughter of Korean Air Lines Co. Chairman Cho Yang Ho, who ordered a crew member to deplane following a row over in-flight service. Cho was sentenced to jail for usurping the pilot’s authority.
1월에 한국 언론 재단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의 한국인이 재벌의 부당한 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 조사는 기내 서비스에 대한 소동 이후 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명령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딸 헤더 조를 둘러싼 ‘땅콩 분노’에 대한 대중의 격분 가운데 이루어졌다. 조 씨는 조종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Shareholders including Park’s school friend Lee, the head of local activist fund Zebra Investment Management, openly criticize the chaebol for weak corporate governance they say is depressing the country’s stock prices. It’s a phenomenon called the ‘Korea Discount,’ where domestic companies trade at lower multiples than global peers due to risks associated with a perceived lack of transparency.
박씨의 동창이며 현지 활동가인 제브라 투자 펀드 매니지먼트의 대표 이 씨를 포함한 주주들은 국가의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는 재벌의 취약한 기업 지배 경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투명성 부족하다고 인식되어 이로 인한 위험 때문에 글로벌 동종 업체보다 낮은 배수에 거래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Cheaper Shares
더 값싼 주가
The Kospi index, South Korea’s benchmark, is trading at 11 times 12-month projected earnings, compared with 16 times for the MSCI all country index.
한국의 벤치마크인 코스피 지수는 12개월 예상 소득의 11배에 거래하고 있으며, MSCI 월드 인덱스의 16배와 비교된다.
The current government has kept President Park’s election campaign promise to introduce curbs on the chaebol, including banning new cross-shareholdings between group affiliates and offering incentives to restructure using holding companies that provide a clearer ownership picture.
현 정부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공약을 지켜왔는바, 이는 그룹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것, 그리고 더 명확한 소유구조를 제공하는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Those measures still leave room for bills targeting specific behavior, including Samsung’s SDS deal, Park said.
이런 조치는 여전히 삼성의 SDS 거래를 비롯한 특정 행위를 표적으로 하는 법안을 위한 여지를 남긴다고 박 씨는 말했다.
“If we let something like the SDS deal slide, it will aggravate wealth inequality, social issues and ultimately impede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he said. “I’m not going after the chaebol to bring them down, I’m actually trying to make them better and stronger.”
“만약 우리가 SDS 거래와 같은 것을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부의 불평등과 사회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고 결국에는 한국 경제발전을 지연시킬 것이다.”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재벌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들을 더 나아지게 더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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