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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3, 2015

설훈 “천안함 피격, 교과서에 싣는 것 성급하다” [반박인터뷰] 국회 교문위원장 “못 믿으면 종북? 용납 못할 일… 학자들이 진실 밝혀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어뢰에 피격됐다’는 정부 발표를 교과서에 실으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설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에 출연해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싣는 것은 성급하며,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당시 함께 방송에 출연해 설 의원과 논쟁을 벌였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은 설 의원을 향해 상임위원장을 사퇴하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직접 징계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침몰사건 5주기 당일에도 ‘천안함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고 의혹을 갖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설 의원은 합리적으로 의문을 갖는 것조차 종북이나 음모론, 유언비어로 모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 정치인이라면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 의원은 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피격이라는 결론을 교과서에 넣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결과에 미심쩍다고 보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교과서에 이렇다 저렇다 확정을 지어놓으면 정말 성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북한이 사과를 한다든지, 과학적 조사결과로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북소행’이라고 교과서에까지 올려놓았다가 아닌 것으로 나오면 얼마나 낭패이겠느냐”고 강조했다.
  
백령도 사고해역. 위령탑(사고직후를 관측한 247 초소에 세워진 탑)에서 본 해역. 사진=백령도, 조현호 기자
 
여론조사 문항을 ‘정부발표를 신뢰하냐’가 아니라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로 바꾸면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설 의원은 “여론조사의 기법 상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국민들의 여론이 ‘천안함 조사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것에서는 반론이 없다. 훨씬 많은 국민이 ‘미흡하다, 서둘러 결론을 지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분명한 여론이라 본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그건 누구든지 인정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교과서에 싣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함 정부 발표가 틀렸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설 의원은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며 “나 역시 바닷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고순간을)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생존장병의 경우) 배 탄 사람 느낌으로 느낄 수 있었겠으나 그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지 않았으며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 속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서둘러서 했으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고 말했다.

5년 째 이 같은 의문이 되풀이 되는 이유에 대해 설 의원은 “조사결과의 미흡과 성급함과, 결론에 꿰맞추려했던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여러 사람 의견 듣고 신중히 판단해 발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불신하는 사태가 안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종북으로 비난하는 새누리당과 정부, 홍위병 세력 일부에 대해 설 의원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세상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을 종북으로 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는 우리사회에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무슨 일이 생기면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가,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하는 사람에게 종북으로 몬다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사진=설훈 공식사이트
 
설 의원은 이 천안함 사건의 의문과 관련해 “이 사건은 미완의 상황에 있다”며 “국내에서 안되면 해외의 과학자들까지 데려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검증하고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 의원은 “수긍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문을 무작정 아니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이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누르려는 노력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설 의원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념적으로 중립인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이들마저 종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1번 어뢰추진체와 같은 결정적 증거와 선체 잔해의 파손상태, 과학적 분석 등 정부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설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지 않느냐”며 “그것이 잘못됐으니 다시 조사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을 위한 방안으로 설 의원은 “정부가 신뢰를 갖고 있으면 믿을 수 있었겠지만 신뢰하기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한 면도 이런 불신을 나은 요인일 것”이라며 “정부가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재조사와 재검증을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재조사와 재검증의 가능성에 대해 설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는 안할 것”이라며 “아직 조건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그런 조건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하며, 시간이 필요하다”며 “잘못하면 이런 말을 하는 우리만 나쁜 놈으로 몰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비난을 받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 설 의원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며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욱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천안함 함미
 
앞서 설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천안함 사건이 나기 사흘 전에 안보기관으로부터 민화협 멤버 자격으로 백령도에 갔을 때 그 기관 인사가 안보 상황 설명회를 통해 ‘여기는 잠수함이 못 다닙니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심이 얕아서 못 다닙니다. 두 번째는 시계가 흐려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못 다닙니다. 세 번째는 어망이 많기 때문에 어망은 오늘 여기 치고 내일 저기 치고 이러는 관계로 해서 못 다닌다는 것, 잠수함이 어망에 걸리면 올라와야 한다’고 브리핑을 했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그런 차에 상황이 터졌는데, 결론은 북한의 잠수함이 이쪽으로 와서 쏘고 갔다는 것이 정부 발표였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모든 함정이 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그 발표를 사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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