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적극검토’ 뒤에 숨어있는 '발톱들' 시행령 공포되면 진상규명 특위는 ‘진상조사기구’ 아닌 ‘정부기구’

[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고 삭발까지 한 후 도보 행진에 나섰다.  그리곤 희생자의 영정을 안고 울부짖었다. 정부가 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막아설 뿐 아니라, 유족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선체를 인양하지 않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통곡했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출발에 앞서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정부가 배·보상 액수가 얼마니 하며 돈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4.16 가족협의회는 광화문 기자회견장에서 52명이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다     © 편집부 입법예고 끝나는 날 ‘선체 인양’ 언급 지난 달 27일 해수부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유족들은 분개했고, 세월호 특위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며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조성됐다. 그러자 정부는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계획’을 발표한다. ‘목숨값을 후하게 받으면서도 저런다’는 식의 맞불 여론을 일으켜 유족들의 반발을 희석하기 위해서였다. 유족들의 반발과 정부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아서 일까. 박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6일) 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족들의 두 가지 요구(시행령 폐지와 조속한 인양) 중 하나에만 답을 내놓은 셈이다. ‘답 같지 않은 답’이다.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2단계 조건을 달았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검토’ 뒤에 숨어 있는 ‘발톱들’ ‘기술검토’와 ‘여론수렴’ 등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돼야 선체 인양을 하겠다는 얘기다. ‘선체 인양’이라는 ‘고지’에 도달하려면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니 무슨 테스트 같다. ‘유족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또 어기다니. 약속 깨는 소리로 요란한 곳이 청와대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 이제 서야 기술 검토와 여론 수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알아서 하는 게 없다. 유족들이 거리로 나와 절규하며 단식 투쟁을 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마지못해 뭔가 하는 척 했을 뿐이다. 반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데는 손발 놀림이 전광석화였다. 말만 ‘적극 검토’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누리당이나 해수부의 입장과 똑같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조류가 빨라 인양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래도 인양을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게 새누리당과 해수부의 주장이다. 뭔가 트집 잡을 것이 있으면 이를 핑계로 인양을 하지 않으려는 수작이다. 시행령 공표되면 특위는 ‘진상조사기구’ 아닌 ‘정부기구’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정부안을 폐지하고 특위가 제출한 안을 공표하라는 유족들의 외침에 묵묵부답이다. 대신 정부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에 세월호 인양 얘기를 불쑥 꺼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심사와 심의 과정이 있다고 하나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안은 그대로 발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해수부가 만든 시행령은 원안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세월호 특위는 ‘진상조사기관’이 아닌 ‘정부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진상규명과 조사활동이 원천 봉쇄당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여당이 특위 실무권한을 장악해 조사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갈 위험성이 다분하다. 해수부와 국민안전처(해경) 등 ‘가해자 그룹’에 속하는 조사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구도이어서 특위활동은 정부여당이 그려놓은 밑그림에 색칠만 하는 것이 고작일 공산이 매우 크다. 4.29재보선 의식한 정치적 발언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 세월호 인양 문제를 거론한 박 대통령의 저의가 뭘까. 두 가지 노림수가 읽힌다.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에 국민 여론까지 합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진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유족들의 외침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족들의 분노를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행령 밀어붙이기’에 대한 물타기 발언일 수도 있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라서 유족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상태다. 이때 유족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선체 인양’에 대해 일단 ‘파란 불’로 이해될 수 있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시행령 반발’을 완화시켜 보겠다는 속내가 아닐까. 4.29재보선을 의식한 포석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맞물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될 경우 이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적극검토’ 발언에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정말이라면 ‘2가지 관문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을 것이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대 측을 설득해서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 정도 발언이 나왔어야 했다.  숨어 있는 ‘발톱’ 또 있어 ‘적극적 검토’ 뒤엔 ‘2가지 조건’이라는 발톱이 숨겨져 있다. 숨겨진 발톱은 또 있다.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유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부 시행령 폐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희생자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과 유족을 향해 "진정한 애도"를 얘기하면서도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다.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진상규명’을 외면하는데 어찌 그것이 ‘진정한 애도’일 수 있겠나.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진상규명을 막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애도라니. 이제 유족과 실종자 가족 뿐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이면 다 안다. 박 대통령의 ‘애도’ 뒤에 숨어 있는 발톱이 어떤 것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