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손우정 기자]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4월 1일,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결정이 홍준표 도지사의 대권행보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진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의 무상급식 정책에 정면 대응함으로써 대권가도의 발판을 놓으려 했듯, 홍준표 도지사는 오세훈 전 시장이 넘지 못한 벽을 넘어 보란 듯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홍준표 경남지사.
ⓒ 윤성효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니, 최소한 '이슈화'와 '존재감' 전략은 들어맞았다.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의 3월 4주차(23일~27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대선후보군 중에서 7.1%의 지지도를 기록해 두 계단 내려앉은 5위를 기록했다.
여론도 홍 지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의견이 54.7%로, 찬성의견인 36%보다 18.8%가 높게 나왔다. 당장 무상급식 중단에 직면한 경남지역을 포함한 부산, 울산 지역의 반대의견은 59.8%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무상급식 중단 찬성의견이 73.8%를 기록했고, 전형적인 새누리당 지지연령대인 50대와 60대에서는 무상급식 중단 찬성 여론(각각 51.1%, 61.8%)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조사결과는 보수층이 무상급식을 매우 정치적인 의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급식 막겠다는 정책, 서민들이 반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복잡한 정치논리를 걷어내면, 표면적 명분은 "우리가 돈도 없는데, 왜 이건희 손자 밥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내줘야 하나?"는 것이다. 경남도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4.87%를 차지하며 이는 OECD 19개 국가 중 빈부격차 2위의 성적'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큰데도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뉘앙스다.
이런 주장에 반대할 논리는 딱히 없다. '밥은 공평하다' 따위의 대응이 양극화 시대의 상대적 박탈감에 찌들고 팍팍한 살림살이를 겨우 이겨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공감을 받기는 힘들다. "돈도 없다면서 왜 여유 넘치는 부유층의 밥값까지 공짜로 줘야 하나?" "있는 집 사람들은 스스로 급식비를 내겠다는데, 이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나?"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사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복지가 제기된 이유는 복지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할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지, 공평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서민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에 필요한 증세 조치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로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정치세력이 스스로 앞장서서 부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중단하고 이를 서민에게 돌리자고 제안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적지 않은 서민층 국민들이 무상급식 취소에 공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좌파와는 거리가 한참 먼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건희 손자에게 굳이 급식비를 걷고자 한다면, 굳이 이걸 막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들어갈 급식비를 서민 지원으로 돌리면, 더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경상남도의 움직임은 요상하다. 무상급식 폐지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희 급 학부모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정말 경남도청의 주장처럼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의 공작 때문일까?
국민 80%를 이건희 급 학부모로 대우하는 도지사
서민을 위한 홍준표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의심하는 불경스러운 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로 그 서민들이 홍 지사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홍 지사가 생각하는 '부자'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남지역은 한 반에 '이건희 손자'급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건희 손자급의 소득수준을 가진 이들은 한 반에 1~2명을 넘을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 손자에게는 밥값을 걷자"라고 주장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난'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의 '부유함'을 증명토록 해야 한다.
즉, 소득수준을 증명해야 할 것은 하위 10%의 아이들이 아니라 상위 1~10%의 아이들이다.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급식비를 내야 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부자급식을 막겠다면서 실제로는 급식비 지원을 모두 중단해 버린 결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경남도청의 주장처럼 국가에서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에서 무상급식 대신 지원하겠다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역시 대상인원이 10만 명으로 전체학생의 약 24% 정도다.
그렇다면 결국 홍준표 도지사가 중단키로 한 부자급식의 대상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다. 경상남도에는 모두 이건희 손자급 부자만 살거나, 그게 아니라면 홍 지사가 취소한 급식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서민급식이었다는 말이다.
왜 새누리당은 누진적 직접세 확대 찬성 안 하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 방문 중이던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 골프장에서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경상남도진주의료원주민투표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서민들이 급식중단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둘째 이유는 낙인효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별적 급식을 통해 부자 자녀를 제외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흔히 가난을 증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친구사이에 소득 간 불평등이 각인될 수밖에 없다는 낙인효과가 거론된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처럼 OECD 2위 수준의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낙인효과 없이도 이건희 손자들은 밥값을 내게 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한 방법이 있다. 일종의 '우회 전략'을 쓰는 것이다. 즉, 급식비를 학교에 직접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에서 소득별로 걷고, 이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별도의 기관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준비된 곳이 있다. 국가나 지자체다. 그리고 그 소득별로 내야 하는 급식비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불리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정말 부자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주지 않으려면 기존의 세제시스템을 활용해 이건희급 학부모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건희 손자가 꼭 직접 급식비를 들고 학교에서 보란 듯이 급식비를 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요상스러운 것은, 바로 그 홍준표 도지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이건희 급 학부모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에는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이 내는 세금은 서슴없이 올리는 이상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감행된 이른바 '부자 감세' 규모가 한해에 약 20조 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부자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는 말인가? 기업실적이 악화된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예상보다 3조 원 가량 덜 걷힌 반면, 기업 배당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 100억대 배당부자들이 대량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도입해 기업 수익을 투자로 연결하려 했지만 배당금 잔치만 벌어지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이들에게만 딱 들어맞는 말이다.
홍 지사가 정말 부자급식을 반대하고 서민들을 지원하려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애꿎은 서민들만 이건희급 가족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자기 소속 정당과 정부의 이런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게 다 만우절 거짓말이야"가 그나마 차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2분기 1038조 3348억 원에서 4분기에 1088조 9814억 원으로 4.88%나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집값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감행되면서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분기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열심히 돌리기만 하고 있다는 냉소가 나온 지 오래다.
이런 구조에서 내수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8월에 눈이 내리길 빌고 있는 격이다. 빚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추가 급식비까지 지출해야 한다.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에 이어 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면 투자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고, 이는 다시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은 이명박 정부 5년의 경험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수 진작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단지 아이들 밥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대권놀음을 위해 필요한 처방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홍준표 도지사. 이 발걸음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정 "반사회적 정치투쟁"으로 보이는가?
무상급식은 4월 1일 중단을 예고했지만,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남아 있다. 4월 1일, "사실은 만우절 이벤트였다. 무상급식 계속한다. 우리 정치에도 유머가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일이다.
정치는 코미디로 전락하겠지만 예정된 파국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4월 1일,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결정이 홍준표 도지사의 대권행보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진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의 무상급식 정책에 정면 대응함으로써 대권가도의 발판을 놓으려 했듯, 홍준표 도지사는 오세훈 전 시장이 넘지 못한 벽을 넘어 보란 듯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 윤성효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니, 최소한 '이슈화'와 '존재감' 전략은 들어맞았다.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의 3월 4주차(23일~27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대선후보군 중에서 7.1%의 지지도를 기록해 두 계단 내려앉은 5위를 기록했다.
여론도 홍 지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의견이 54.7%로, 찬성의견인 36%보다 18.8%가 높게 나왔다. 당장 무상급식 중단에 직면한 경남지역을 포함한 부산, 울산 지역의 반대의견은 59.8%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무상급식 중단 찬성의견이 73.8%를 기록했고, 전형적인 새누리당 지지연령대인 50대와 60대에서는 무상급식 중단 찬성 여론(각각 51.1%, 61.8%)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조사결과는 보수층이 무상급식을 매우 정치적인 의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급식 막겠다는 정책, 서민들이 반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복잡한 정치논리를 걷어내면, 표면적 명분은 "우리가 돈도 없는데, 왜 이건희 손자 밥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내줘야 하나?"는 것이다. 경남도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4.87%를 차지하며 이는 OECD 19개 국가 중 빈부격차 2위의 성적'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큰데도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뉘앙스다.
이런 주장에 반대할 논리는 딱히 없다. '밥은 공평하다' 따위의 대응이 양극화 시대의 상대적 박탈감에 찌들고 팍팍한 살림살이를 겨우 이겨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공감을 받기는 힘들다. "돈도 없다면서 왜 여유 넘치는 부유층의 밥값까지 공짜로 줘야 하나?" "있는 집 사람들은 스스로 급식비를 내겠다는데, 이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나?"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사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복지가 제기된 이유는 복지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할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지, 공평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서민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에 필요한 증세 조치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로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정치세력이 스스로 앞장서서 부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중단하고 이를 서민에게 돌리자고 제안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적지 않은 서민층 국민들이 무상급식 취소에 공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좌파와는 거리가 한참 먼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건희 손자에게 굳이 급식비를 걷고자 한다면, 굳이 이걸 막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들어갈 급식비를 서민 지원으로 돌리면, 더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경상남도의 움직임은 요상하다. 무상급식 폐지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희 급 학부모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정말 경남도청의 주장처럼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의 공작 때문일까?
국민 80%를 이건희 급 학부모로 대우하는 도지사
서민을 위한 홍준표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의심하는 불경스러운 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로 그 서민들이 홍 지사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홍 지사가 생각하는 '부자'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남지역은 한 반에 '이건희 손자'급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건희 손자급의 소득수준을 가진 이들은 한 반에 1~2명을 넘을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 손자에게는 밥값을 걷자"라고 주장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난'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의 '부유함'을 증명토록 해야 한다.
즉, 소득수준을 증명해야 할 것은 하위 10%의 아이들이 아니라 상위 1~10%의 아이들이다.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급식비를 내야 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부자급식을 막겠다면서 실제로는 급식비 지원을 모두 중단해 버린 결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경남도청의 주장처럼 국가에서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에서 무상급식 대신 지원하겠다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역시 대상인원이 10만 명으로 전체학생의 약 24% 정도다.
그렇다면 결국 홍준표 도지사가 중단키로 한 부자급식의 대상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다. 경상남도에는 모두 이건희 손자급 부자만 살거나, 그게 아니라면 홍 지사가 취소한 급식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서민급식이었다는 말이다.
왜 새누리당은 누진적 직접세 확대 찬성 안 하나
ⓒ 윤성효
서민들이 급식중단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둘째 이유는 낙인효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별적 급식을 통해 부자 자녀를 제외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흔히 가난을 증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친구사이에 소득 간 불평등이 각인될 수밖에 없다는 낙인효과가 거론된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처럼 OECD 2위 수준의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낙인효과 없이도 이건희 손자들은 밥값을 내게 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한 방법이 있다. 일종의 '우회 전략'을 쓰는 것이다. 즉, 급식비를 학교에 직접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에서 소득별로 걷고, 이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별도의 기관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준비된 곳이 있다. 국가나 지자체다. 그리고 그 소득별로 내야 하는 급식비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불리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정말 부자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주지 않으려면 기존의 세제시스템을 활용해 이건희급 학부모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건희 손자가 꼭 직접 급식비를 들고 학교에서 보란 듯이 급식비를 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요상스러운 것은, 바로 그 홍준표 도지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이건희 급 학부모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에는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이 내는 세금은 서슴없이 올리는 이상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감행된 이른바 '부자 감세' 규모가 한해에 약 20조 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부자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는 말인가? 기업실적이 악화된 지난해에는 법인세가 예상보다 3조 원 가량 덜 걷힌 반면, 기업 배당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 100억대 배당부자들이 대량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도입해 기업 수익을 투자로 연결하려 했지만 배당금 잔치만 벌어지는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이들에게만 딱 들어맞는 말이다.
홍 지사가 정말 부자급식을 반대하고 서민들을 지원하려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애꿎은 서민들만 이건희급 가족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자기 소속 정당과 정부의 이런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게 다 만우절 거짓말이야"가 그나마 차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2분기 1038조 3348억 원에서 4분기에 1088조 9814억 원으로 4.88%나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집값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감행되면서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분기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열심히 돌리기만 하고 있다는 냉소가 나온 지 오래다.
이런 구조에서 내수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8월에 눈이 내리길 빌고 있는 격이다. 빚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추가 급식비까지 지출해야 한다.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에 이어 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면 투자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고, 이는 다시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은 이명박 정부 5년의 경험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수 진작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단지 아이들 밥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대권놀음을 위해 필요한 처방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홍준표 도지사. 이 발걸음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정 "반사회적 정치투쟁"으로 보이는가?
무상급식은 4월 1일 중단을 예고했지만,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남아 있다. 4월 1일, "사실은 만우절 이벤트였다. 무상급식 계속한다. 우리 정치에도 유머가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일이다.
정치는 코미디로 전락하겠지만 예정된 파국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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