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 노인들 은퇴 후 가난에 시달려 즐기는 삶 불가능해
-노동시장 정책 바꿔 더 많은 고령층 근로자에게 일자리 줘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16일 한국의 노인들이 34개의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하며 이로 인해 은퇴 후 삶을 즐기기는커녕 경제적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한국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의 노인들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이 가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노인 빈곤 문제는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서의 저자의 말을 인용해 전망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한국 노인들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유로 노인 연금이 은퇴 이전의 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과 해마다 증가 추세인 노인들의 숫자에 비해 그들을 받아 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들었다.
기사는 또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이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고령층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동 시장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저자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현 정권이 복지공약 파기 또는 후퇴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South Korea Elderly Poverty Rat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Report Says
보고서 –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최고
A poverty-stricken South Korean woman walked past a police barricade following a protest in Seoul April 22. A recent report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found that the elderly in South Korea are the poorest among OECD countries. Reuters
가난에 시달리는 한 한국 여성이 4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 저지선을 지나 걷고 있다. 한국노동기구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하다고 전하였다.
Enjoying retirement may be hard for many in South Korea as nearly one in two elderly live in poverty,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Sunday. That rate was the highest among the 3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ations studied, and economic woes have been seen as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country’s high suicide rates among its elderly. The OECD was formed to “promote policies that will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일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두 명의 노인 중 거의 한 명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즐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비율은 조사된 34개의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경제적 문제가 한국 노인들의 높은 자살률에 기여하는 요소라 보여지고 있다. OECD는 “전 세계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The report from the government-funded Korea Labor Institute showed that 48.6 percent of the country’s elderly was in poverty in 2011, defined as earning 50 percent or less of median household income. Switzerland came in second at 24 percent, nearly half that of South Korea’s rate. Israel and Chile followed after with 20.6 percent and 20.5 percent, respectively. “The problem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will get more serious when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grows further and baby boomers begin to retire in full swing,” said Kim Bok-soon, an author of the report, according to the Korean news agency Yonhap. “The government’s policy on the labor market needs to be changed so it can accept more elderly workers.”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2011년 국내 노인 빈곤율이 48.6%였음을 보여준다. 빈곤율은 중위 가구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스위스가 한국의 거의 반 정도인 24%로 2위에 올랐다. 이스라엘과 칠레가 각각 20.6%와 20.5%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언론사인 연합뉴스에 의하면, 보고서의 저자인 김복순 씨는 “노인 인구의 빈곤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전면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 시장 정책은 더 많은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Contributing to the country’s elderly poverty problem was the low net pension replacement rate of 45.2 percent in 2012, falling well below the OECD average of 65.9 percent. Among the OECD countries, South Korea had one of the lowest net pension replacement rates (the level of net pension entitlement divided by the net pre-retirement earnings). Only five other countries – Mexico, Japan, Britain, New Zealand and Ireland – had lower net replacement rates than South Korea, but those countries did not have an elderly poverty rate as high as Korea’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recommended a net replacement rate of 70 to 80 percent, the report said,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에 일조한 것은 2012년 OECD 평균 65.9%를 밑도는 45.2%의 낮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퇴 이전 순 소득 대비 순 연금수령액의 수준)이 최하위권 중 하나이다. 멕시코, 일본, 영국, 뉴질랜드 및 아일랜드 5개국만이 한국보다 소득 대체율이 낮았지만, 그 국가들은 노인층 빈곤율이 한국 노인층 빈곤율만큼 높지 않았다. 코리아 타임즈에 의하면 그 보고서에서 국제노동기구는 70%에서 80%까지 소득 대체율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Low employment for retirees was another factor. South Korea had some 6.4 million senior citizens in 2014, or about 15.1 percent of the population; 3.8 percent higher than two years ago,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se, only two million were employed. An estimated 74 percent of poverty-stricken elderly Koreans lived alone.
은퇴자들에 대한 낮은 고용률이 또 하나의 요소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엔 고령 노인들이 대략 640만 명 혹은 전체 인구의 15.1%가량이었고, 이는 그 2년 전보다 3.8% 높아진 것이다. 이들 중 2백만 명만이 고용되었으며, 가난에 시달린 노인의 약 74%가 홀로 살았다.
.A 2013 report showed that the 2 percent rise in suicide rates from the previous year for South Korean elderly was caused by economic woes, according to Korean news site Hankyoreh. South Korea registered the highest suicide rates among OECD countries for a decade straight, according to the report, and the suicide rate for elderly men was double that of women. Economic troubles was the most common reason cited at 44.1 percent, followed by family problems at 11.4 percent and disease or disability at 10.9 percent.
2013년 보고서는 한국 뉴스 사이트 한겨레를 인용하여 전년도인 2012년 대비 한국 노인층 자살률의 2% 증가는 경제적 고민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년간 줄곧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고, 노인 남성의 자살률은 노인 여성의 두 배였다. 경제적 문제들이 44.1%로 가장 흔한 이유였으며 그 뒤를 이어 11.4%의 가족 문제, 10.9%가 질병 혹은 장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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