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CONTACT US

Click here !! for Mobile Phone Cases

Click here !! for Mobile Phone Cases
Mobile Phone Cases

World Clock

Saturday, September 24, 2016

부산서 가스냄새 잇따라 신고...시민들 '지진 공포' 원전 인근에서도 청경들이 가스 냄새 신고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 이상 강진이 두 차례 발생한 이후 부산에 다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부산소방본부는 24∼25일 부산에서 11건의 가스 냄새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3시 17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고리원전 해안가에서 유황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비롯해 기장군에서 3건, 금정구에서 2건, 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강서구·사하구에서 1건씩 신고했다. 

원전 주변에서 근무하는 고리원자력본부 청경들도 가스 냄새를 신고했다.

고리원자력본부와 경찰, 소방, 해경, 기장군 등은 발전소 내부와 주변을 조사했으나 가스 냄새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발전소 내부에서 가스가 누출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에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으로 추정할 뿐 '가스 냄새' 정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부산에서 가스 냄새 신고 200여건이 들어온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취제' 유출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취제는 인체 유해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하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소량이 유출돼도 코를 자극한다.

당시 가스 냄새 신고 외에도 광안리해수욕장에 개미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광경이 목격돼 일각에서 지진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들은 12일 규모 5.1과 5.8 강진에 이어 19일 규모 4.5 여진이 발생한 뒤 다시 가스 냄새가 잇따르자 지진 전조가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주 접경인 울산 태화강 중류에서 숭어떼 수만 마리가 피난 가듯 일렬로 줄지어 바다로 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적이 있어 지진 연관 여부로 의견이 분분하다.

부산서 가스냄새 잇따라 신고...시민들 '지진 공포' 원전 인근에서도 청경들이 가스 냄새 신고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 이상 강진이 두 차례 발생한 이후 부산에 다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부산소방본부는 24∼25일 부산에서 11건의 가스 냄새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3시 17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고리원전 해안가에서 유황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비롯해 기장군에서 3건, 금정구에서 2건, 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강서구·사하구에서 1건씩 신고했다. 

원전 주변에서 근무하는 고리원자력본부 청경들도 가스 냄새를 신고했다.

고리원자력본부와 경찰, 소방, 해경, 기장군 등은 발전소 내부와 주변을 조사했으나 가스 냄새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발전소 내부에서 가스가 누출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에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으로 추정할 뿐 '가스 냄새' 정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21일 부산에서 가스 냄새 신고 200여건이 들어온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취제' 유출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취제는 인체 유해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 유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하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소량이 유출돼도 코를 자극한다.

당시 가스 냄새 신고 외에도 광안리해수욕장에 개미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광경이 목격돼 일각에서 지진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들은 12일 규모 5.1과 5.8 강진에 이어 19일 규모 4.5 여진이 발생한 뒤 다시 가스 냄새가 잇따르자 지진 전조가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주 접경인 울산 태화강 중류에서 숭어떼 수만 마리가 피난 가듯 일렬로 줄지어 바다로 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적이 있어 지진 연관 여부로 의견이 분분하다.

Friday, September 9, 2016

정신나간 무능한 박그네의 북핵실험 대응법…김정은과 야당은 비난하고, 국민은 ‘불순세력’으로 몰고

박 대통령 귀국 뒤 첫 일정 ‘안보 상황 점검회의’ 분석
김정은 ‘정신상태 통제불능’이라 비난
야당은 ‘대안없는 정치공세’ 비난
국민은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 감시 지시
회의는 고작 30분만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하자 라오스 공식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예정보다 4시간 일찍 귀국해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박 대통령이 서울에 도작하자마자 9일 밤 9시5분부터 9시35분까지 30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과 더 강력한 대북 압박 △미국의 ‘확장억제’를 핵심으로 한 핵우산 제공 약속 등을 전했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와 더불어 북한의 도발에 “즉각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외교부에는 유엔 안보리는 물론 (다른 나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양자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까지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처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신 상태를 문제삼았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그런데 의문이 든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상태’를 박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나?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박 대통령이고민해야 할 ‘통제불능’ 상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다. 통제불능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제어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 고민이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고민이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는 박 대통령의 진단은,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 말마따나 “5천만 한국인한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인 북한의 핵능력을 제어하는 데 현실적 효과가 없다. ‘저주’는 정책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현재의 상황을 “엄중한 안보 상황”이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한 마음으로 단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그 호소 바로 뒤에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을 비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불순세력’으로 간주하는 듯한 말을 이어갔다. ‘내부’를 향해 화살을 쏘아댄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다루는 태도’다.
박 대통령은 한국·미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7월8일)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는 ‘대안없는 정치공세’가 아니다. 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의 차이, 곧 정책적 의견 차이에 따른 것이다. 야당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한국이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고,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중 양국 정부의 격한 대립·갈등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의 협력과 국제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야당은 사드 배치에 목을 맬게 아니라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할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 ‘대안없는 정치공세’가 아니다. ‘다른 정책적 인식과 접근법’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선 하나의 의견이 다른 의견을 탄압하지 않는다. 의견 차이를 줄이며 공동의 행동 기반을 넓혀나가는 대화와 타협을 한다. 그게 민주정치다. 박 대통령의 인식과 언행엔 이게 없다.
더구나 야당의 제재와 대화·협상의 병행 주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2270호’의 내용에 충실한 것이다. 결의 2270호는 다양한 대북 제재 조처와 함께, 문제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49항), 한반도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약속 등을 담은 9·19공동성명과 6자회담 지지(50항)를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제재와 대화·협상을 병행하라는 게 ‘결의 2270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공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결의 2270호’의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국제사회 공론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온 것이다. 외교적 대화와 협상의 길을 배제한 체 ‘제재 다걸기’라는 외골수 길을 걸어온 대통령의 정책적 비전에 대한 성찰은 ‘안보 상황 점검회의’ 발언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하고는, 곧바로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회의에서 왜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들이 튀어나오나? 국민한테 “한 마음으로 단합”을 호소하고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호소하면서, 야당은 ‘대안없는 정치공세’를 일삼은 이상한 집단으로, 국민은 ‘불순세력’ ‘사회불안 조성자’들일지 모른다고 몰아부치는 이런 모순적 정신 상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행정부를 견제할 헌법기구인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을 비난하고, “모든 권력”(헌법 1조)의 주체인 주권자를 ‘불순세력’ 또는 ‘사회불안 조성자’로 여기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공론 형성’과 단합을 불가능하게 할뿐더러 반민주적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박 대통령의 국내 첫 일정인 ‘안보 상황 점검회의’는 고작 30분 만에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대통령이 한국에 부재한 시기에 정부가 취한 조처,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 거의 꽉찰 시간이다.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전략적 정책적 침로를 벼릴 토론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Saturday, June 25, 2016

명문대 나오면 뭐해 절반이 백수인데

오늘은 개인적으로 뜻깊은 날이다. 15년 기자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계기도 가질 수 있었다.
기자 생활 전반부에는 주로 금융 쪽을 담당했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주된 출입처였다. 이쪽을 출입하며 만난 취재원 중에는 세련되고 똑똑하며 신사적인 분들이 많았다. 한국의 금융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강했다. 다만 자부심이 강한 만큼 이너서클도 강고했다.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말이 보여주듯 자기들끼리의 내부 결속력을 자랑했다.
ⓒ시사IN 윤무영 : 최중혁 기자는 교육 분야를 오래 취재했다. 그는 취재 경험을 나누며 “성공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윤무영 : 최중혁 기자는 교육 분야를 오래 취재했다. 그는 취재 경험을 나누며 “성공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애국심이 강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개중에는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 벌써 10년 전 일인데, 하루는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하면서 난리가 났다. 이런 날은 환율이 급등하는 게 통례다.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화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 이상해서 외환 딜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한 딜러는 다음 날 미국에서 고용지표를 새로 발표하는데 그것이 미리 반영된 결과 같다고 했다. 반면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통화한 다른 딜러는 아무래도 큰손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건 나도 모르죠'라는 반응이었다. 찜찜한 마음으로 기사를 썼다.
몇 달 뒤 또 다른 딜러와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외환 딜러는 대개 고학력자다. 유학은 기본이고, 난다 긴다 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험도 풍부하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다. 그런데 이 중 하나가 당시 외환시장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었던 모양이다. 그러자 대학 동문들이 그의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북한 핵실험 사태가 터졌고, 이에 ‘몰아주자’식으로 작전을 벌이면서 환율이 떨어졌던 것이다.
이런 이너서클이 외환시장에만 있을까. 법조계·산업계·의학계·체육계…. 끝이 없다. 정운호 게이트 같은 것이 한국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이유다.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 기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자 언론사 동기가 말렸다. '넌 사장 얼굴도 못 본다'라고. 사장들은 대학 동문인 기자만 상대해준다는 것이다.
거창한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이기도 하다. 며칠 전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실 앞에서 한 시간쯤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담당 의사가 꽁지에 불붙듯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럴 땐 십중팔구 병원에 VIP가 왕림했다는 얘기다. 그 바람에 일반인 진료가 차례로 밀린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공익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흙수저’만 입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청와대 고위 인사가 '대한민국은 참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한탄하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아무리 불합리한 판단·선택·결정일지라도 ‘그들만의 이너서클’에서 결정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에 그 또한 일반 회사원처럼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상이 본래 그렇지 뭐’ 하면서 염세에 빠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도 이너서클에 들어가려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솔직히 묻겠다. 내 자식, 아니면 가까운 주변 사람 중에라도 검사·판사·의사가 있었으면 하시는 분! 거의 모든 분이 손을 들어주셨다. 당연한 결과다. 이너서클 주변에라도 있어야 손해를 덜 보니까.
이너서클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은 그 해결책을 교육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아무래도 이너서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에서다. 그 결과 ‘영유-사초-국중-특고-명대(영어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특목고, 명문대학의 약칭) 코스’를 밟으려 기를 쓴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함께 신청 대기줄에 서 있던 부모들한테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느냐?'고 물은 일이 있다. 당시 내가 기대한 대답은 '건강하게 잘 컸으면' 정도였다. 그런데 부모 10명 중 6명은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우리 애는 국제중이 단기 목표예요.'
교육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드는 취업난
그 와중에 교육 분야를 맡게 됐는데, 경제 기자로서 보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듯했다. 영어 유치원 3년, 사립 초등학교 6년이면 적어도 학비로만 1억원쯤 쓰게 된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영어 유치원까지 보낸 우리 애를 어떻게 공립 초등학교에 보내?’ 하는 식이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 아이를 국제중에 못 보낸 부모들은 또다시 기로에 선다. ‘사립 초등학교 나온 애를 어떻게 동네 중학교에 보내?’ 싶어서다. 이에 조기 유학을 선택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것이다.
ⓒ연합뉴스 : 독서와 여행을 중심으로 교과·비교과의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 독서와 여행을 중심으로 교과·비교과의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경제 활성화를 돕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위 10%에 들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믿는 분들이 이랬다간 가랑이가 찢어지기 십상이다. 한동안은 ‘2060 대 3050’이라는 신조어로 독자들을 설득하려고도 했다. 자식한테 20년 투자하면 60세까지 40년은 먹고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0년 투자해봐야 50세까지도 보장하기 힘든 세상이니, 비합리적인 투자를 계속해봐야 노후에 쪽박만 찰 거라고. 그런데 이게 먹히지가 않았다. 누가 뭐라든 '너희들이 특목고 맛을 알아?' 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흐름이 저절로 무너지고 있다. 내 생각에 그 핵심 계기는 취업난이다.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취업률이 50% 안팎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가 이렇다. 명문대 나오고 유학을 다녀와봐야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취업난이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 시대다. 이를 두고 위기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얼마 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총장 취임식에서 한 연설이 인상 깊었다. 그는 취업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한다. 고용의 종말과 저성장을 동시에 맞이한 시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65%는 현재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평생 몰두할 업은 공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으로부터 오는 직관'이라는 것이다.
'취업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교육에 대입해보면 '교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국·영·수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1990년 한국의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를 0~14세 유소년 수로 나눠 100을 곱한 수)는 20이었다. 노인보다 청년 수가 5배 많았다는 얘기다. 이 시기 필요한 것은 경쟁 교육이었다. 청년 수가 많으니까 서로 경쟁시켜 똘똘한 놈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2015년 노령화지수는 94이다. 노인과 청년 숫자가 비슷해졌다. 노령화지수가 100 즈음이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리에 소질이 있으면 여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2050년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376으로 추정된다. 청년보다 노인 수가 4배 가까이 많아지는 셈이다. 이 시기는 맞춤형 교육만으로도 안 된다. 내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 시기 필요한 것은 불이(不二) 교육이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교육,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도 성공하게끔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 맞춤형 교육은커녕 경쟁 교육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과의 시대를 멈추고, 교과와 비교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적성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국·영·수 중심의 교과 교육과 달리 비교과 교육의 핵심은 체험이다. 체험에는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이 있다. 직접체험의 정수가 여행이라면 간접체험의 정수는 독서다. 독서와 여행을 중심으로 교과·비교과의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비교과 영역에서의 격차가 국·영·수 격차보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자를 그만둔 뒤엔 창업해 이런 격차를 해소할 플랫폼을 만들어볼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사고 또한 직선에서 순환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졸업-취업-정년퇴직으로 이어지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인들은 이미 순환식 사고에 익숙하다. 고교 졸업 후 창업을 했다 나중에 필요를 느껴서 대학에 진학하고, 다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평생 해야 할 업(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본다. 이른바 창직(創職)이다. 이를 독려하려면 부모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 부모부터 장하다고 격려해줘야 아이들이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자녀를 일찍 품에서 놓아주자는 제안도 하고 싶다. 요즘은 아이들이 성인식을 해도 자기가 성인이 됐다고 느끼질 못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다. 그럴 게 아니라 자랄 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대신 모은 돈 3000만~5000만원을 성인식 날 건네며 독립하게 해주면 어떨까. 창업을 하든 해외여행을 하든 이 돈을 쓰는 것은 자녀한테 맡기는 것이다. 결혼은 취직한 다음에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자녀를 일찍 출가시키면 부모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현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분양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창업 등을 장려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주어야 한다. 여전히 직선의 시대에 맞춰져 있는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관료들도 순환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인프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지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창조 경제다. 어느 날 갑자기 푸드트럭 몇 대 갖다놨다고 창조 경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요즘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시스템을 얘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 국가는 환경이 정말로 척박하다. 그렇다 보니 개인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적 합의도 잘 이뤄지는 편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높은 세금도 감수한다. 반면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새롭게 찾아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다.
15년 기자 생활을 마감하면서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일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루저 없는 사회-성공의 기준을 바꾸자’는 캠페인을 진행한 일이다. 명문학교,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 등을 성공 기준으로 삼는 이상 1%를 제외한 나머지는 루저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강지원 변호사, 김준희 전 능률교육 대표 등 캠페인에 참여해준 분들이 한결같이 해준 얘기가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적 기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의 기준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믿고 싶다.
정리·김은남 기자

Friday, January 8, 2016

효녀연합 폭발적 반응…효자연합‧삼촌연합‧아빠연합‧할머니연합 ‘우후죽순’ 홍승희 “혼자면 고립돼…시민들, 더 많이 연합 만들어 메시지 생산해달라”


‘수요예술행동 청년예술가 네트워크’의 홍승희씨가 만든 대한민국효녀연합(효녀연합)이 8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페이스북 개설 하루만에 ‘좋아요’가 7700여명을 넘어섰고 곧 1만명을 돌파할 기세다.

효녀연합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또다시 요구하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가 지난 6일 만든 단체이다. 자매단체 ‘소녀부대’도 만들었다.

효녀연합은 “페이지 개설 하루만에 7780분이 ‘좋아요’를 해줬다”며 “메세지도 100개가 넘게 밀려 있는데, 하나씩 정성스럽게 읽도록 노력하겠다. 인간다운 세상.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파이팅!”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효자연합 만드실 분 없나요? 효자와 효녀가 힘을 합쳐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라고 제안하자 직후 대한민국효자연합 페이스북이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누나연합, 대한민국삼촌연합, 대한민국아빠연합 등이 줄줄이 생겼다.
  
  
  
  
  
 
7일에는 평화어머니회와 이화여대 민주동문회 회원들이 “진짜 엄마들이 화났다”며 서울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50대 이상이 주축으로 이들은 “대한민국할머니연합, 어멈, 아범아 알바 뛰다 혈압 터질라, 어여 집에 드루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같이 다양한 대한민국시리즈 연합이 나오자 홍승희씨는 페이스북에서 “언론에서 한사람이 특별한 것처럼 조명되면, 그 사람은 고립된다. 메시지가 가려지기도 한다”면서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해 달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홍씨는 “대한민국동생연합, 조카연합, 손녀연합, 아저씨연합 등 등 더 많은 연합을 만들어달라”며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달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 홍씨는 “우리의 전선은 상식이고, 우리의 요구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며 “이념도 세대차이도 아니다.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해주는 나라, 역사를 거래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정권을 원할 뿐이다”고 밝혔다.

앞서 홍승희씨는 지난 6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환영 기자회견을 하려는 어버이연합에 맞서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응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홍씨는 미소 띤 얼굴로 어버이연합 회원들과 눈을 맞추며 행위예술로 메시지를 전했다.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곁에서 행위예술을 하고 있는 홍승희씨와 어버이연합 회원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가 청년 주거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주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홍승희씨. <사진=홍승희씨 페이스북>

“반기문 ‘위안부, 朴 용단’ 발언, 유엔 공식 입장 아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1.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역사도 결국은 최고의 목적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긍지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분칠하고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는 반성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같은데... 나만 그래?

2. 유엔은 최근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올바른 용단에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유엔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입장이랑 반 총장이랑 다르다는 거야, 아니면 청와대가 과대 포장했다는 거야? 거참...
  
▲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1월26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새마을 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3. 20대 남성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의 혼인 신고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장난삼아 썼는데 옛 여자 친구가 마음대로 신고했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라는 노랫말이 생각나네... 사랑가지고 장난치면 많이 아프답니다~

4. 국내 대다수 소주 제조사가 출고가를 올린 가운데 맥주 제조사들 역시 가격 인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음식점 및 주점 소주 가격이 5,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맥'을 찾는 소비자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소맥 한잔' 하자는 말도 이제 겁나서 못하겠어요... 우씨~

5.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학생은 공부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반값 등록금, 어떻게 안 되겠어요?

6. 앞으로는 방송이나 공연, 행사 시간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고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꾸 이런 식이니까 진짜 급한 구급차도 그런 줄 알고 안 비켜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기 없기~

7. 기록적인 저유가 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천3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당분간 기름값이 추가 하락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세금만 좀 빠지면 1,000원대도 무난할 텐데... 그럴리가 없겠지?

8. 회장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몽고식품이 피해 직원 2명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뭐~ 몽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구만...

9.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9·11테러를 예언했던 맹인 예언가의 ‘2016년 예언’이 새해 벽두부터 많은 이들을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유럽 대륙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 예언일뿐... 쫄지말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10. 파란 펜으로 공부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은 흥분된 기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하는 데 뛰어나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근데 '빨강펜'은 어쩌지?

11. 스마트폰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당 20회를 깜박이는 게 정상인데, 스마트폰을 볼 땐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꾸 깜빡대면 윙크 하는 줄 오해하더라고... ㅎ

12. 총선이 9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의 가장 기본인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 보고 활동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그러시겠지... 근데 의정이라고 뭐 한 건 좀 있으시고?

13.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시위대 진압은 종북주의자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PR은 박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아버지에 비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종북 좀 그만 팔아먹어라... 하긴 종북 빼면 먹고 살 일이 아득하겠지~

  
▲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14. 2016년 대통령 연봉은 2억1천만 원, 국무총리는 1억 6천400여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공무원 총보수는 3% 정도, 군인 봉급은 15% 인상되며 경찰특공대와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 수당도 오릅니다.

고통 분담은 안 하시고, 그냥 다들 올리셨습니다 그려~ 어떻게 배 좀 부르시나?

15. 쌀밥을 먹기 전에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 먹은 다음에 밥 먹고 싶다니까... 고기 좀 사줘요~~

16.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연말 김성주 총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최고 포상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포상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포상받은 재단 이름이 '성주 재단'이랍니다. 이름 참 곱다... 고와.

17. KBS가 이익이 찔끔 났는데 그중에 일부를 정부에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수신료 올려달라고 죽는소리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익 났다고 배당금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주고 싶었던 모양이지... 대신 수신료 인상은 없는 걸로~

18. 일본 최대의 콘돔 업체 오카모토 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2차대전 당시 위안부들에게 콘돔을 지급하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 제품이라네요. 이 기회에 바꿔보시죠. 사람은 말고요~
  
▲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9. 검찰이 결국 소요죄를 빼고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해 공안 몰이용 수사라는 지적입니다.
명동, 강남, 해운대에 '한국형 타임스퀘어'가 생긴다고 합니다.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
다.
공군사관생도가 스마트폰 도박에 빠져들었다가 퇴학당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소녀상은 한국이 해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14년 무기 수입국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신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에서 이런
 연설을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박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박수였을까요?
오늘도 제법 찬 바람이 분답니다.

연초 부터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깨 펴고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지요.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관련기사]

Sunday, December 27, 2015

[Constitutional Appeal on South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Dismissed] Diplomatic Pressure Eased, but Final Supreme Court Ruling Still Remains

On December 23,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constitutional appeal on Article 2, Clause 1 of the South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signed in 1965, which stipulates that the issues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vidual and legal entities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the issue of claims were completely and finally resolved. Thanks to the latest rul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avoid a diplomatic disaster.

"She's Lonelier, the Girl"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organized the 1,210th regular Wednesday rally seeking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n the Japanese military with citizen participants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Junghak-dong, Jongno-gu, Seoul on December 23. Yi Jun-heon


The government stressed that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ppeared calm, yet at the same time relief was evident in their response. When reporters asked th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swered simply, "From what we know, the decision to dismiss the case wa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adjective laws of the constitutional suit, and there was nothing special to mention."

The latest decision was expected to some extent, but the government remained tense until the decision was announced, because of the tremendous ripples in foreign relations that could rise if the court happened to decide that the claims settlement was unconstitutional. At a debate organized by the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s Club this morning,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said, "We expect a wis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fter all, the claims settlement, which makes up an axis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could virtually collapse depending on the decision. In this case, the government would be obligated to take measures, such as demand Japan for a renegotiation to resolve the contradiction--a treaty with another country that does not go in line with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claims settlement is a follow-up measure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ed after the Pacific War, so if the court had deemed the agreement unconstitutional,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denial of the world order led by the U.S. which had been maintained for fifty years after the war. This is why some experts suggested that a decision by the court could lead to a drop in our country's credi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diplomatic bankruptcy ahead of the decision.

But the latest decision does not completely resolve the issue. In 2012,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first and second rulings and judged tha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by the victims who were forcibly drafted by Japan had perished with the claims settle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urrently acknowledges that the issue of forced labor and draft under Japanese occupation was resolved with the claims settlement, so the judiciary judgment does not go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sition. This case is currently pending in another appellate trial in the Supreme Court. When the Supreme Court makes its final decision, judicial proceedings would take place, such as the seizing of property owned by Japanese companies in Korea. So a time bomb that may drive South Korea-Japan relations to a catastrophe still remains.

A government official said, "It is true that the latest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nother favorable element in improving South Korea-Japan relations,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has been solved. The issue of the claims settlement will surface again."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outh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This is an agreement attached to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igned in 1965. It states that Japan should provide the Republic of Korea with US$300 million, free of charge, and US$200 million on long-term and low-interest loan over the course of ten years. It also states that the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and their peoples, including the claim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ir peoples have been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By including both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agreement allowed the two countries room to interpret the funds Japan provide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ir interests.